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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국제심포지엄]北붕괴 대비「연착륙 연결」중요

입력 | 1997-04-04 08:43:00


동아일보와 중국의 인민일보,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공동주최하는 「21세기 동아시아구축」국제심포지엄 첫날행사가 3일 일본 교토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에 열린 1부 주제는 「평화를 구축한다」, 오후에 열린 2부주제는 「번영을 구축한다」.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金學俊(김학준·한국·인천대총장)〓동아시아지역은 소련해체에 따른 군사적 긴장 완화 등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일본 러시아간의 북방 영토 분쟁, 한반도의 군사대결구조, 중국 대만간 갈등 등 부정적 요소들은 남아있다. 심각한 것은 군비증가다. 핵무기 화학무기의 확산은 우려할 만하다.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은 金日成(김일성)사후의 북한과 鄧小平(등소평)사후 중국의 장래, 군사대국화의 길에 들어선 일본의 향방이다. 이 상황에서 염두에 둘 점은 「민주주의―경제발전―평화」의 관계.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이뤄지면 국내외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발전시키고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진실한 태도, 북한의 연착륙도 중요한 관건이다. ▼楊振亞(양진아·중국·전주일대사)〓냉전 종식후 국제정세는 복잡한 변화가 일어났다. 강대국간의 관계가 조정되고 세계의 다극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초강대국의 패권주의가 배척되고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아시아의 특징은 비교적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다. 그러나 현재 최대의 문제는 역시 평화적 미래다. 안정에 기반을 둔 중국의 경제발전은 이 지역 평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지역 국가들은 각국의 주권 및 영토의 상호존중, 대소국(大小國)의 일률적 평등, 내정 불간섭 등의 평화원칙이 존중돼야 한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취해온 방법으로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일간의 영토문제와 관련, 쌍방의 합의를 유지하고 일방적 불법행위나 도발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일본·시즈오카현립대교수)〓북한 黃長燁(황장엽)노동당 비서의 망명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북한에 미친 충격이 적었다. 그러나 앞으로 그의 발언이 남북관계의 방향을 크게 규정할 수도 있다. 황비서 망명 이후 북한은 김정일의 신격화 절대화 무조건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관계에 있어 북한은 종래의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미국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전을 도모할 것이다. 金泳三(김영삼)정부 아래서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북한의 자세가 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붕괴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주변국들은 이것이 연착륙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식량을 지원하고 美―北韓(미―북한)간 핵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폭발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 ▼나카니시 데루마사(中西輝政·일본·교토대교수)〓냉전 종식은 아시아에도 찾아왔다. 그럼에도 북한의 경우에서 보듯이 군비증강의 욕구는 여전하다. 아시아의 오늘은 진정한 의미의 국제화 정립 과정이다. 따라서 국제화가 어떤 질서 아래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경제성장의 후유증인 에너지 식량 환경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처 방식 역시 21세기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이다. 또한 다양성 속에서 정신적 문화적 일체감을 찾아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이 유럽 소속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일부(脫歐入亞)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한 조사결과는 의미심장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4자회담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다. 일본은 지역협력, 특히 다자간 안전보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에즈라 보겔(미국·하버드대교수)〓인권문제 등을 이유로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국제적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현재 중국의 개방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의 잠재적 군사대국화에 대한 중국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 동시에 일본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은 아직 정서적으로 한국보다 북한과 가깝고 한반도 통일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북한의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생각한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재촉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북한의 경제난 타개와 한반도 안정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한다. 북한의 붕괴는 이들 모두에게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