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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국제심포지엄]『3國협력 亞-太미래「바로미터」』

입력 | 1997-04-04 08:43:00


▼羅雄培(나웅배·한국·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최근 전세계의 지역별 경제권역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 대변되는 아태지역이 가장 급속히 발전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중 일은 이 지역의 핵심이며 21세기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각각 2,3,10위가 될 것으로 보여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이다. 이 지역의 투자협력은 한국 일본의 자본 기술과 중국의 노동력 자원의 결합 양상을 띤다.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대형투자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노동집약적 가공조립산업에서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등 투자가 대형화하고 있다. 경제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의 불행한 역사적 경험, 체제의 이질성, 한반도 긴장,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 등은 앞으로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는다. ▼胡鞍鋼(호안강·중국·중국과학원 연구원)〓중국은 80년대 이후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나라중의 하나다. 홍콩 마카오 귀속의 힘을 업고 중국은 2000년경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제4위의 수출대국이 될 것이라고 중국 과학원은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고도성장에 유리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국내저축률과 국내투자율이 세계 최고인 점, 외국의 직접 투자가 미국에 이어 두번째라는 점, 비교적 정비된 공업체계를 바탕으로 강대한 공업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공업제품의 생산량이 전세계의 상위를 차지한다는 점,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 보유 등이 그것이다. 거대한 인구와 취업난, 농업자원의 상대적 결핍, 환경문제, 소수민족 지역의 상대적 취약, 부패의 심화 등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중국이 대국의 궤도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하루나 가즈오(春名和雄·일본·일중경제협회부회장)〓아시아의 고도성장은 해외자본 기술과 값싼 노동력을 결합, 경쟁력있는 상품을 수출해온 덕이다. 국제사회가 경제협력자금을 원조해준 것도 크게 기여했다. 아시아의 경제적 미래엔 4개의 변수가 있다. 우선 아시아지역 물량의 수급 균형 문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국이다. 중국이 물량을 흡수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작용한다면 아시아의 번영에 도움이 되지만 상품 생산의 거점으로 본다면 이 지역내의 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둘째는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제대로 이뤄질지의 여부다. 이를 위해선 기술개발, 외자유입, 무역자유화, 민간부문 창의성 개발이 추진돼야 한다. 다만 자유화 일변도는 기존산업의 와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셋째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문제. 마지막으론 정치적 안정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된다. ▼아오키 마사히코(靑木昌彦·일본·미국스탠퍼드대교수)〓한중일간 경제관계의 장래는 미국과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중간의 무역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나 도시 환경문제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은 환경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자국 이익과 일치한다. 이 지역 경제가 안게 될 공통적 문제점의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구조에 끼치는 영향. 자녀를 적게 낳는 일본과 1자녀 정책을 펴는 중국의 경우, 사회보장의 문제와 함께 전통적 가치관과의 상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는 많은 공통점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사회보장 환경 무역 국제금융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교류를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