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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實査없는 공직자 재산신고 무의미

입력 | 1997-03-02 19:38:00


▼한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한국당의 「깃털」 洪仁吉(홍인길)의원은 『왜 하필 나냐. 내가 땅을 한평 샀느냐, 아파트를 한평 늘렸느냐』고 항변했다. 나 말고 돈받은 사람이 더 있고 돈을 받았다고 한들 그걸 어디 내가 한푼이라도 썼느냐고 누구에겐가 묻는 것처럼 들렸다. 그렇지 않아도 수상한 한보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결정적인 발언이었다 ▼그 홍의원의 재산이 지난 한햇동안 2천5백70만원 줄었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검찰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한보로부터 지난해 네차례에 걸쳐 8억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원을 받았다는 홍의원의 재산이 늘기는커녕 줄었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다는 것인가. 뒤로 빼돌리거나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홍의원은 결국 누군가의 하수인 노릇만 했다는 결론밖에 나올 것이 없다. 희한한 일이다 ▼한보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黃秉泰(황병태)의원과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權魯甲(권노갑)의원도 재산이 각각 5천1백여만원, 3천8백여만원 는데 그쳤다고 신고했다. 황의원은 후원회 기부금과 봉급저축을 통해서, 권의원은 본인 수입은 8천5백여만원 줄었으나 부인의 점포수입이 늘어 총액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돈 씀씀이 크기로 소문난 대선 후보들도 부인 자녀의 재산은 늘고 본인 재산은 줄거나 늘어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신고했다 ▼지갑에 천원짜리 한장만 비어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서민들로서는 정치와 돈의 관계를 짐작도 못하게 됐다. 정치자금은 「떡값」이라더니 정말 떡 사먹는 데 다 썼다는 것인가. 어떤 공직자 집에서는 10만원짜리 수표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서민들이 가슴을 치기도 했다. 실사(實査)가 뒤따르지 않는 공직자 재산신고는 의미가 없다. 부패방지법이든 뭐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치밀한 제도를 만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