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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對北 경제제재 추가완화 검토

입력 | 1997-02-27 11:38:00


美국무부는 26일 북한이 한반도 4자회담에 참석하고 미사일 협상 등에 응할 경우 對北 경제제재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美-北韓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향후 워싱턴과 平壤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찰스 카트만 美국무부 東亞太차관보 대행은 이날 美하원 국제관계위원회 亞太소위원회(위원장 덕 비라이터)가 개최한 對北정책 청문회에 참석, 『내달 5일 뉴욕에서 열리는 4자회담 설명회를 계기로 南北韓 대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카트만 차관보는 또 내달 7일 열리는 美-北회담에서 ▲연락사무소 개설 ▲미사일 협상 재개문제 ▲美軍유해 송환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에 미사일 협상 재개일자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美-北간 연락사무소 설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양에 常時 외교관을 두는 것은 북한의 상황에 대한 시각과 북한관리들과의 접근을 개선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그동안 對北 전화망 개설, 카길社의 곡물수출 허가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왔다』면서 『북한이 우리의 관심사에 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일 경우 추가적인 제재완화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동결은 현재 美에너지부 전문가들이 하루 12시간, 1주 6일간 폐연료봉 봉인작업을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봉인작업은 금년내에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커트 캠벨 美국방부 東亞太담당 부차관보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 『북한내의 돌발사태에 대비, 韓·美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거 걸프전 당시와 같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캠벨 부차관보는 특히 『역사적으로 한 정권의 장래가 비관적이고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가 국제관계상 가장 위험한 시기』라면서 『미국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한국을 철저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향후 국제사회에 본격 진입하려면 南北韓 대화에 응하고, 북한내 구조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군사면에서 신뢰구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