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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고비용구조」개선시급』…「한국과 OECD」학술회의

입력 | 1996-11-28 20:11:00


「方炯南기자」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OECD와 한국―바람직한 협력관계의 모색」이란 주제의 이날 학술회의에는 도널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도 참석, 「한국과 OECD의 협력확대방안」이란 제목의 특별연설을 했다. 다음은 주요인사의 발언요지. ▼존스턴 사무총장〓한국은 OECD가입을 통해 정책대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기존 회원국과 공유,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가입협상과정에서 큰 폭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자본이동 자유화를 약속,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계경제와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자유화와 경쟁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아시아 두번째의 OECD국가로서 아태지역과 OECD를 연계시킬 수 있는 나라다. 특히 아태지역의 인권과 민주주의 투자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니구치 마코토 사무차장〓한국의 가입으로 18개 APEC 회원국중 OECD 회원국이 7개국으로 늘었다. APEC가 투자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OECD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이익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OECD가 추구하는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에서 한국은 OECD와 아태지역의 대화상대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李漢久(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장〓한국의 OECD 가입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회임이 분명하지만 적절히 운영되지 못하면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보다 개방되고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자본자유화 등 많은 도전이 따를 것이다. 비경제분야에서 OECD국가와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한국은 경쟁력과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하며 과소비를 억제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부문의 효율을 국제수준으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