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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일부의원 M1소총 「역수입」 입법화 추진

입력 | 1996-11-21 08:40:00


「워싱턴〓李載昊특파원」 미국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2차대전과 한국전쟁 당시 우방국들에 주었던 M1소총이 미국에 다시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군이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진 58만9천3백여정의 M1소총과 1백35만4천여정의 카빈소총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 소총들은 무기로서는 더이상 효용가치가 없으나 2차대전과 한국전 참전용사, 총기수집가들에게 「골동품」으로 인기가 높아 한정에 3백∼5백달러에서 최고 1천달러까지 팔리고 있어 시가로 환산하면 5억달러(한화 4천억원 이상)가 넘는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의회는 1987년 한국의 대우가 중개상이 돼 20만정의 소총을 미국에 역수입케 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92년이래 클린턴행정부가 기존 무기수입법을 더 엄격히 해석, 이를 막는 바람에 추가 수출이 사실상 봉쇄돼 왔다. 수입허용 입법을 추진중인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공화·알래스카)은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백악관과 민주당의원들은 M1이 역수입될 경우 범법자들에 의해 쉽게 자동소총으로 개조돼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통과되지 못했다. 백악관은 M1보다 더 오래된 소총, 즉 제작한 지 75년이 넘는 소총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스티븐스의원은 내년 1월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차대전이후 동맹국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 필리핀 베트남 이란(당시 팔레비 국왕 치하) 등에 수십만정의 M1, M1카빈, 45구경 권총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미국은 50년대와 60년대에만 약 2백50만정의 M1소총을 동맹국들에 지급했으며 가까이는 80,90년대에도 페루 멕시코 오만 등에 이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총기소지에 대해 공화당 보다 더욱 엄격한 민주당 정부는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대규모 무기 수입상들의 로비를 받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건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존 수누누가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