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폐지위한 ‘7월 패키지’ 합의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줄라이(July·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테이블에 오른 모든 통상 이슈를 7월 초까지 일괄 타결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당장 다음 주 합의를 시사하는 속도전을 시사해 온도 차를 보였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 ‘2+2’ 재무·통상장관 통상 협의는 약 85분간의 대화 속에 끝마쳤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교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라며 자동차 관세 철폐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줄라이 패키지에는 관세 및 비관세·경제안보·투자협력·통화정책 등 4개 분야 이슈가 담겨 있으며 양국은 당장 내주부터 실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오늘은 협의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 전체 패키지가 합의돼야 한다”며 6월 3일 대선 전에 패키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고 시사했다. 미국 측에도 “한국의 정치 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협의 직후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와 기술적 조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본격 ‘속도전’에 돌입했다고 밝혀 한미 간 협상 속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이번 협의는 미국과 공동보도문이 발표되지 않아 미국이 요구한 ‘청구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다. 정부는 우려를 모았던 농산물 검역 완화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방위비 재협상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앞서 미일 통상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 직접 방위비 압박에 나섰지만, 최 부총리는 이날 협의에서 미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며 우리는 그 어떤 (관세)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관세와 방위비 협상을 투트랙으로 끌고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앞서 관세와 방위비 협상을 한 번에 다루겠다는 ‘원스톱 쇼핑’ 전략에서 달라진 변화다.


세종=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