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태사령관 “주한미군 잃으면 北 남침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한국과의 관세 협상 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사실상 밝힌 가운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사령관들은 주한 미군 철수·감축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방위비 협상 국면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거론한 바 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 미군을 잃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이는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 미군 철수나 감축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자극할 수 있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함께 청문회에 참석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현 주한 미군 규모는 적정 수준이라며 “감축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서) 얻는 것이 많다”라며 “재정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물적 지원도 있다”라고 말했다. 미 해군이 선박 정비를 위해 한국 조선소를 활용한다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 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북한 감시 능력과 억지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홍정수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