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발 종부세 폐지론에 대통령실도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제안을 하면서 이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국민의힘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종부세 폐지 방향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 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공약 이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부세가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할 세제라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며 징벌적 과세로 만든 것”이라며 “중산층에 주는 부담이 과도하고 이중과세적인 요소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종부세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최근 민주당에서 금기시되던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날 종부세 폐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배경엔 이 논의 주도권을 다시 여권이 가져와야 한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상속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기보다는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세제 개편 입장을 본격적으로 내놓자 민주당은 이날 일단 공식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금개혁 및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이슈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긴 상황에서 각종 특검으로 인한 압박감이 커지자 여론을 환기하자는 차원에서 종부세 및 상속세 이슈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두 가지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이슈인 만큼 당장 우선순위에 둘 필요는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국면 전환용’으로 내놓은 카드라고 판단해 당장 반응하지 않겠다는 것.

종부세는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매기는 세금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됐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세 범위가 넓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한때 120만 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변질됐다.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