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타개” 학용품도 무상 지급 日지자체

저출산이 장기화한 일본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학용품 무상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광역 지자체, 중앙정부 등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4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시나가와(品川)구는 올 4월부터 관내 공립 초중학교 46곳에 다니는 2만4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 서예 도구, 물감, 연습장, 조각칼, 나팔꽃 재배 키트 등이 제공 대상이다. 과거에는 구내 학교가 이런 물품을 일괄 구매한 뒤 학부모에게 비용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시나가와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시나가와구는 이를 위해 5억5000만 엔(약 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도 도쿄의 기초 지자체 중 학용품 무상화를 도입한 것 또한 처음이다.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 에비나(海老名)시 또한 4월 새 학기부터 연습장, 실험 기구 등의 보조 교재를 무상으로 주기로 했다. 이제까지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 학년 학생에게만 공짜로 줬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초중학생으로 지급 대상을 늘렸다.

광역단체도 비슷한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도쿄도는 1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명당 월 5000엔을 지급하고 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아이가 2명이면 연 12만 엔(약 108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중앙정부 또한 올해 10월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1만∼3만 엔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액이 달랐지만 부모의 소득이 많아도 무조건 수당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자녀가 셋 이상이면 셋째는 물론이고 첫째, 둘째도 대학 등록금과 입학금을 면제해주는 정책도 실시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 1명을 위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최소 연 6만3102엔(약 56만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도 급식비를 부과한다. 중학 입시 등에 들어가는 학원비 등까지 감안하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