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푼다더니…” 입주 앞둔 4만가구 혼란

2021년 인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공급된 A단지. 당시 3.3㎡당 분양가가 1100만 원대로 인근 B단지 가격(3.3㎡당 1600만 원대)보다 저렴해 수요가 쏠렸다. 하지만 내년 4월경 입주를 앞둔 요즘 분위기는 정반대다. 경기 침체로 아파트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B단지 가격이 1100만 원대로 떨어진 것. 입주할 때쯤엔 A단지의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최근 A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집을 제값에 팔 수 있어 오히려 좋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집을 팔아야 한다. 이때 매매가격은 분양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 분양가에 시세차익까지 보장되는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변 시세가 워낙 떨어져 거주 의무를 어기고 LH에 팔아 손해를 막겠다는 말을 하는 주민들이 심심찮게 있다”고 전했다.

분양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1월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을 받은 이들은 갑자기 수억 원의 잔금을 마련하거나 계약금을 날리고 집을 포기해야 한다. A단지처럼 실거주 의무를 고의로 어기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집값 상승기 도입된 근시안적 규제가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LH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실거주 의무 위반에 따른 매각 규정을 문의하는 상담이 약 550건 진행됐다. LH 관계자는 “인천 등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진 지역에서 LH에 얼마를 받고 팔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많다”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 분상제 아파트 당첨자가 2∼5년간 분양 주택에 실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간 내 이주하면 해당 주택을 LH에 팔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수도권 아파트는 지난달 기준 총 72개 단지, 4만7595채에 이른다. 서울 9개 단지(7647채), 경기 50개 단지(3만221채), 인천 13개 단지(9727채) 등이다. 약 1만2000채 규모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도 포함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실거주 의무는 시장 침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든 제도라 허점이 많다”며 “서울 등의 내년 입주물량이 급감하는 만큼 분상제 아파트가 전월세·매매로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