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들, 고금리에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며 한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밝혔다. 현장 민심을 전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예대마진 등에 따른 과도한 지대 추구 논란이 제기된 은행권의 독과점 문제를 정면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다양한 민생 현장 36곳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경제 위기 당시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은행들을 구했던 적이 있다”며 “은행들도 국민들을 위해 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과점 체제인 은행권을 겨냥해 “실질적인 경쟁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현장 행보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콘크리트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 국민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