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물가 급등, 新舊 정부 누가 챙기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4.8% 급등하면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의 3고(高) 복합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4월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13년6개월 만에 제일 높았다. 쌀 라면 달걀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5.7%나 된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 물가통계에선 빠져 있는 자기 집 거주비용까지 포함시킨다면 물가 상승률은 1∼2%포인트 더 높아질 것이다.

　지금의 세계적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각국 정부,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늘린 상태에서 소비수요는 살아났는데 공급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차질이 빚어지며 발생했다.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전기차·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원자재, 밀 보리 같은 농산물 가격이 동시에 치솟았고 상황이 나아지기까지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가급등에 대응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올림에 따라 한국은행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미리 기준금리를 1.5%까지 높여뒀지만 미국이 0.5%포인트의 ‘빅스텝’을 연거푸 추진한다면 금리가 역전돼 해외자본 이탈이 심화할 수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만 벌써 13조7600억 원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져 경기가 급속히 꺼진다. 제일 우려되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침체)을 자초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기업과 대기업의 인재 쟁탈전, 유통·플랫폼 기업의 배달경쟁에서 시작된 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이 낮은 다른 업종의 임금인상 요구와 노사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원자재 값, 인건비 상승에 대선 뒤로 미뤄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나라 안팎에서 진행되는 복합위기는 정부와 한은이 치밀하게 공조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힘든 도전이다. 그런데도 임기 막바지의 정부는 인플레이션 대응에 손을 놔버렸고, 자칫하면 내각도 구성하지 못한 채 출범할 새 정부는 4주 뒤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정책을 내놓으며 금리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잠시 한 눈 팔다간 한국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