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리에 한덕수 지명… 실질적 책임총리 될지가 관건

　윤석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어제 “정파 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은 분”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 등으로 한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둘은 과거 별다른 사적 인연은 없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처음부터 경제와 외교·안보를 두루 통할할 수 있는 ‘비(非) 정치인’을 물색했고, 한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 후보자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총리 등을 역임했고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도 지냈다. 일각에선 73세 고령인 데다 진보, 보수 정권에서 여러 중책을 맡았지만 공직을 떠난 지 오래돼 신선함이 떨어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총리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만기친람하는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에게 고유의 어젠다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력 분산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 총리, 책임 장관 구상이다.

　문제는 어떻게 실현이 가능할 지다. 한 후보자는 정권 교체에 직접적인 기여가 없이 ‘낙점’됐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미 별도로 가동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주 장관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 후보자가 제청하는 형식이다. 그제 윤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장관 후보자 명단을 놓고 함께 리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선에 어느 정도 관여할 지는 미지수다.

　한 후보자는 “청와대가 인사를 다 하면 부처가 손을 놓게 된다”며 장관에게 차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하 기관 인사도 하게 하되 잘못이 있으면 장관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고, 장관은 차관을 추천하는 식의 인사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금보다 훨씬 청와대 권력이 분산되고 내각 자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권 초 과도기이긴 하지만 책임총리·책임장관 정착은 윤 당선인의 실질적 의지에 달려 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