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형집행정지, 개입할 문제 아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에 대해 “형 집행정지는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형 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판단할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 저희가 아는 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은 당사자나 법률대리인, 수용기관장이 신청한 후 관할 검찰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수석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면은) 청와대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심사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21일)까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했지만 두 전직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