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한민국 분열 방치해 ‘불행한 나라’로 갈 건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정부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날 국토부 국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공급 위축을 바로 연결하는 건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전체 경기를 살펴야 하는 임무가 있고, 김 장관은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안을 놓고 부처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는 7월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흘릴 때부터 계속돼왔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 초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고, 홍 부총리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하면서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 보니 시장에서는 혼란과 불안감만 커졌다. 게다가 8월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도 분양 시기부터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해 소급 입법 논란을 빚었다. 다시 이달 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적용을 6개월 늦추기로 함으로써 두 달 만에 당초의 강경 입장에서 다소 후퇴했다.

　이번 보완책에 따라 상한제가 이달 말부터 시행되더라도 내년 4월까지 분양을 하는 단지는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서울 61개 단지, 6만 8000가구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주와 철거 등을 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제 막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곳은 6개월 내에 분양을 끝내라는 압박 때문에 더한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비판을 정부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