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국정원 해킹 모두 불법이라 할수 없어"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실무자와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14일 이전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로그파일(해킹 프로그램 사용기록) 공개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9일 (이르면) 8월 10, 11일 등 14일까지 간담회와 국정원 현장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의 로그파일 공개 요구를 두고는 국정원은 로그파일을 공개해 잘못 (외부에) 나가면 목숨이 위험한 사람이 생긴다고 얘기했다며 로그파일 공개는 국가안보를 해체하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 의원들이 국정원을 현장 방문해 로그파일을 보는 것을 두고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이 현장에서 로그파일을 공개하되 문서 형식이 아닌 스크린상에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해킹 의혹이 불거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임모 과장 외에 해킹 프로그램을 운영한 팀이 있다는 의혹을 두고 이 의원은 기술개발연구단이며 한 팀이 보통 4, 5명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이 직접 운영했고 다른 동료들은 다른 일도 하면서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의 추가 활용법을 연구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보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우리가 필요한 로그파일의 원본 자료 제출 없이 간담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간담회 일정을 잡더라도 불참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국정원에서 한 일이 모두 불법이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수사 중이니 정확한 진상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신임 대표 취임 인사차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정원이 여러 논란에 연루된 일들이 있어 정부도 개선 방향들을 논의해 왔다며 혹시라도 국가기관이 함부로 아무나 감청하고 도청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