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에서 황교안 총리후보 검증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과거부터 지속된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지만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맞지 않는 설명이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하지만 검찰이 주축인 사정()을 지휘할 수도, 지휘해서도 안 된다. 정치개혁은 정부보다는 국회 몫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3명의 총리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데다 직전의 이완구 전 총리마저 비리 의혹으로 2개월여 만에 조기 하차했다. 또다시 도덕성 문제로 총리 후보자나 총리가 낙마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신뢰는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이번엔 다른 것은 몰라도 도덕성만큼은 하자가 없는 인물이 발탁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컸다.

황 내정자가 한차례 인사 검증 관문을 거친 현직 장관이라는 점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발탁의 일차적 고려 대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흰 캔버스처럼 얼룩이 한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황 내정자는 2013년 2월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담마진이란 희귀 피부질환 때문에 군 면제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됐다. 2011년 8월 공직 퇴임 후 약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면서 한달에 1억원 꼴인 약 16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전관예우 문제도 있다. 아들에게 준 전세자금 3억 원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논란거리였다. 총리 검증에 쏟아지는 국민의 시선은 장관 검증과 유가 다른 만큼 이번에도 무사통과하리란 보장은 없다.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

황 내정자는 몇 안 되는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멤버다. 한 달 뒤면 30년 만에 최장수 법무장관이 될 뻔 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할 수 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심판 과정에서 정부 측 대리인으로 맹활약하면서 해산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런 업무처리 능력과 함께 함께 일해보고 믿을 만한 사람을 중용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도 부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황 내정자를 포함해 박 대통령이 지금껏 지명한 6명의 총리 후보자 가운데 4명이 법조인 출신이고, 마지막까지 총리 후보자로 거론된 5명도 모두 법조인 출신이다. 더구나 그는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는 성균관대 출신이다. 특정 직역, 특정 대학 출신에 대한 박 대통령의 편애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현직 장관 출신이라 돌려막기 인사라는 인상을 주고, 신선감도 떨어진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은 인사를 통해 구현되는 법이다. 매번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통합형 총리를 원했던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으로, 공안통치에 나서겠다는 노골적으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 국무총리의 공안통치가 가능한 세상인가. 여야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황 총리 내정자의 적격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