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위, 세금 펑펑 쓰는 권력기관 되려는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세월호진상조사위원회가 첫발도 떼기 전에 구설에 오르고 있다. 우선 조사위를 꾸려갈 사무처의 규모가 비대하고 예산도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조직 구성과 예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설립준비단의 활동이 조사위원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 파악할 만큼 불투명하다는 것은 우려스럽다.

설립준비단이 마련한 안에 따르면 조사위의 전체 직원은 125명인데 이 중 5급 이상이 59명으로 실무진에 비해 간부급이 지나치게 많다. 최장 21개월 활동하는 한시적 기구인데도 사무처가 4국, 14과 등으로 짜여 관료조직 냄새를 물씬 풍긴다. 조사위원장 산하에 정책보좌관제를 두겠다니 무슨 정부 부처 장관이나 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올해 예산 요구액 241억 원 가운데 광고홍보비로 6억7000만 원을 배정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면 충분한 조사위가 광고와 홍보에 거액을 쓸 까닭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료 수집과 국내외 세미나 경비로 11억 원, 생존자 증언 채록에 8억 원, 전국 순회토론회 경비로 4000만 원을 책정한 것도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 적절한지 의문이다. 여당 측 추천 인사인 황전원 조사위원은 듣도 보도 못한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 국회의 국정조사 등으로 이미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그럼에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토대로 출범하는 것인 만큼 세월호조사위의 조직 구성과 예산 책정은 국민의 상식에 맞아야 한다. 예산 집행과 활동에서 도덕성과 투명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집행부는 치외법권의 권력기구라도 된 양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위가 과거의 각종 위원회들처럼 운동권 인사들의 취업 창구로 변질되거나 세금을 축내는 기관이 된다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불필요한 이념 대립을 촉발시켜서도 안 된다. 세월호조사위 출발 때부터 스스로 권력화하거나 무엇이든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 기구가 될 소지를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