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리더십 발휘할 때

사이버 공간의 규범과 현안을 논의하는 2013년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가 서울에서 열려 어제 막을 내렸다. 2011년 시작돼 3회째 열린 총회였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치러진 1, 2회 때와는 달리 87개 국가, 18개 국제기구가 참석해 명실상부한 지구촌 총회로 격상됐다. IT 선진국인 한국에서 열린 가장 큰 정보통신 관련 국제행사여서 의미가 소중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으로 사이버 공격, 해킹 등 6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6개 주제 중 3개는 경제성장 표현자유 역량강화였고, 나머지 3개는 보안 범죄 국제안보 등 규제 관련 이슈였다. 사이버 세계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였다.

이와 관련한 논쟁의 초점은 누가 사이버 공간을 규율할 것인가 이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서방권은 최대한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지만 중국 러시아 등은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고 맞선다. 이들 국가는 사이버 공간의 담론이 체제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이념과 체제에 따라 진영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폐회 직전 채택된 서울 프레임워크도 각 이슈별로 원칙을 선언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의 위치는 이중적이다. 세계를 선도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 민간의 활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창조경제의 국정 방향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정부, 금융기관, 언론사 등 사회 중추시스템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 반복되고 있다. 웹(유선)과 앱(무선)을 가리지 않는 피싱 사기 등 사이버 범죄의 최빈발국이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근거 없는 헛소문의 온라인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나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손실도 매우 크다. 정부 기업 개인 등 전 사회가 사이버공간 정화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고민스러운 처지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한국이 양 진영의 중재자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민간의 창의를 중시하되 보안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및 국제적 공조 강화를 인정하는 조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ICT의 수준 및 활용에서 가장 앞섰지만 사이버 위협에도 많이 노출된 나라다. 사이버 규범의 정립에서도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야 할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