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사업 MB에 일정부분 책임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바꾼 것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라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했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4대강 사업이 대운하라고 결론 내린 적은 없지만 당초 추진했던 대운하를 바탕으로 설계되고 집행돼 과도하거나 획일적으로 준설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자신의 발언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근거 없이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질책하자 한발 물러섰다. 그는 당초 언급한 책임은 법률적 책임이 아니고 처음 계획보다 수심이 더 깊어지고 강폭이 넓어진 이유 중에 하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는 7월 10일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중단 이후에도 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시작부터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에서 13일 프랑스 르몽드지가 4대강 사업이 부패 건설사와 환경 실패로 기록됐다고 보도했다며 지금까지 해바라기 감사원이 아니었는지 감사원의 역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위원장은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인사말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마치 4대강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국민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어진 국감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4대강은 결국 대운하 사업으로, 이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감사원이 일으킨 관재()라며 양쪽 모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감사원이 4대강이 대운하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상태에서 자료를 짜깁기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건 전 원장 사퇴와 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부가 지난 정권 인사들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감사원장 사퇴 카드를 쓴 것이냐며 감사원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감사원은 정권의 무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