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드 코리아 경제활동참가율 2021년 정점으로 감소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21년을 정점으로 점점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까지 61.261.5%를 오르내리다가 2021년 61.6%로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후에는 급격히 내리막을 타 2030년(59.9%)에는 50%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및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업자를 빼고 취업자만 계산하는 고용률과 다른 개념이다.

중고령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경제의 활력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054세 핵심노동력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4%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53%로 떨어진다. 반면 현재 20%에 못 미치는 중고령(55세 이상) 노동력의 비중은 2020년 28%, 2030년 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면서 노동 공급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쓴 황수경 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714만 명인 데 비해 이들을 대체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세대(19851993년생)는 596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이 적다며 베이비부머 모두가 55세 이상이 되는 2020년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그나마 지금은 저출산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출생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초()저출산기에 태어난 2000년대생들이 주된 노동 공급원이 되기 때문이다.

KDI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년 제도를 폐지하거나 정년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게 해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지금도 대부분의 기업이 55세 이전까지 강도 높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그 이후는 퇴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유지해 오고 있다며 향후 노동력 구조를 감안할 때 이런 시스템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