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하기 편한 나라 2년 연속 8위

세계은행(WB)이 평가하는 국가별 기업환경 순위에서 한국이 185개 국가 중 8위에 올랐다.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이 부딪치는 각종 규제의 절차와 시간, 비용 등을 따져 각 나라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활동하기 편한지를 평가한 지표다. 지난해에도 8위였던 한국은 이 부문에서 2년 연속 10위권을 유지했다.

세계은행이 23일 발표한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에 이어 8위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은 대만(16위) 일본(24위) 중국(91위)보다 기업 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0개의 부문별 평가 중 한국은 사무실, 공장의 전기 공급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을 측정한 전기연결 부문에서 3위에 올랐다. 수출입을 위한 통관 절차를 평가하는 국제교역 부문도 3위, 매출채권 등과 관련해 채권채무자 간 권리 보호가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법적 분쟁해결 부문은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세금납부 부문 순위는 작년 38위에서 올해 30위로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4대 보험의 통합징수가 이뤄지고 세금납부 방법이 온라인 등으로 다양해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상법의 개정으로 기업 이사의 불공정한 사익() 추구에 대한 주주 보호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79위에 그쳤던 투자자 보호 부문 순위는 49위로 올랐다.

세계은행이 2005년부터 발표해온 기업환경 평가 순위는 창업, 확장, 운영, 퇴출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따라 기업들이 겪게 되는 각종 정부 규제와 행정절차, 세금 및 부담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해 매겨진다. 한국은 2007년에 30위에 그쳤지만 2009년 19위, 2010년 16위 등으로 순위가 계속 오르다가 지난해 처음 10위 안으로 진입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