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경제 중심부터 잡으라

세계의 성장 엔진인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7%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는 올해 3%대는커녕 2%대 성장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침체와 저()성장의 장기화가 엄연한 현실로 닥쳤지만 5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겠다는 대선 후보의 경제 비전은 실종 상태다. 답답한 경제 현실에 지친 국민들이 속만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려준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피치는 공기업 및 가계 부채 위험이 줄어들면 추가 상향이 가능하다 인구 고령화가 잠재성장률과 공공재정에 영향을 주겠지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한국 경제의 분발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이 느끼는 체감 경제는 국민 정서나 해외의 시각과는 동떨어져 있다.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실업, 고령화, 투자와 소비 위축, 922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와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제()에 대해 믿을만한 진단과 처방을 내놓는 대선 후보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후보도 못 내고있는 야당은 그렇다 쳐도 박근혜 의원을 일찌감치 대선후보를 선출한 집권여당 새누리당의 모습도 지리멸렬하다. 경제민주화를 놓고 티격태격하느라 한국 경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11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의욕과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대기업 지배구조에만 논의가 집중돼 있다는 자아비판이 터져 나왔다. 당내 급진파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발의한 순환출자 금지와 같은 대기업 개혁 법안과는 다른 기류여서 국민이 혼란스럽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이견이 분분한 설익은 경제민주화로 국민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대기업 때리기에 초점을 맞춘 경제 민주화 법안이 난마처럼 얽힌 한국 경제의 문제를 푸는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그나마 한국경제가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것은 대외 악제에도 대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에만 매몰되지 말고 경제위기를 성장과 일자리 늘리기의 해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국정 운영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후보부터 중심()을 잡고 국민의 시각에서 경제 현안에 각론부터 답해야 할 차례다. 국민들은 추상적인 경제민주화 이념논쟁보다 어디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 손에 잡히는 경제 해법()을 갈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