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북, 변화에 두려움 가질 필요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북한은 변화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으로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국제사회에서 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이라고 (중국과 베트남 같이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못할 까닭이 없다며 이제라도 빗장을 풀고 방향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8억5000만 달러라며 미사일을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인 옥수수 250만 t을 살 수 있다. (군비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3월 말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로켓 발사를 포기하고 민생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대목도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한이 411총선 전후로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이번 총선에서 봤듯이 남남갈등 조장 시도는 아무 소용없다는 점을 북한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같은 추가적 도발을 하지 말 것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북한에 전달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우리 국민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2325일 열자고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