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개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한국의 경제동맹 파트너로 한발짝 다가서게 됐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공청회 계획의 관보 게재, 공청회 개최,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한중 FTA 협상은 국내 여론과 협상 배제 항목 선정을 포함한 실무협의에 따라 이르면 2, 3월 중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보다 중국이 강력하게 협상 시작을 요구했다며 실제 협상 개시 시점은 여러 변수와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을 계기로 중국이 권력 승계기의 북한 지도부 핵심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과 일본이 모두 강력하게 우리에게 FTA 협상 시작을 요구했지만 우리로선 먼저 중국을 선택했다며 FTA 협상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아 한중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성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두 정상은 지난해 말 중국 선원이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한국 해경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어업 문제로 인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