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촌지비리 특별감사라도 하라

경기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2년 3개월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명품가방을 포함해 1000만 원이 촌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촌지 관행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서울 강남, 경기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증언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한 학부모가 장기간 증거를 수집한 뒤 경찰에 고발해 공개됐다고 한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이 벌어지고 학부모의 교내 출입을 막기 위해 휴교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촌지 수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동안 교육계 내부에서 요란했던 촌지 근절 운동이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국가권익위원회가 2008년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에게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8.6%를 차지했다. 촌지 관행이 여전하다는 증거다. 최근에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휴대전화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이나 택배를 이용한 촌지 전달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교사나 교장들이 서로 부유층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발령 받기를 원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999년 법원은 촌지를 받은 교사를 뇌물죄로 처벌하면서 촌지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실시된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에서는 46.8%의 학부모가 촌지를 뇌물이라고 응답했다. 내 자식 잘 봐 달라며 교사에게 먼저 금품을 건네는 학부모의 이기심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교사 쪽에서 아이를 차별하거나 부모를 자주 호출하는 등 신호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이런 교사가 많지는 않겠지만 학부모가 외면하기는 힘든 일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학부모는 영원한 약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촌지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먼저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교사의 비리가 한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전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당국도 적극적으로 촌지 근절에 나서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관실 산하에 특별 감찰 팀을 만들기로 했다. 첫 감찰 대상으로 촌지 교사를 색출해 엄벌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다. 오늘도 성실하게 학생 지도에 헌신하는 대부분 교사들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촌지 교사는 교단에서 반드시 축출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