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싸움 가선 안돼 수습 공감대

한국과 중국이 중국 어선의 서해 침몰 사건을 조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가뜩이나 양국 간 외교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양국 간 국민 여론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가 어선 침몰 사건을 한국 측의 책임으로 돌리는 태도를 취하면서 확대됐다. 하지만 양국이 대결해봐야 서로 얻을 게 없다는 공통 인식에 따라 중국 선원들을 조기 송환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은 셈이다. 특히 양국의 언론과 누리꾼이 가세하면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확전 방지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중국이 강경하게 나온 배경에는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협의 제안을 거부한 데 이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사격훈련을 강행한 데 대한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로서는 한국 영해 내 한국군의 자위적 훈련은 주권국가로서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인 만큼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어선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중국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체포된 중국 선원들이 불법 조업을 한 선박의 선원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들 선원이 탔던 선박은 한국 당국으로부터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를 받았으나 불법 조업 어선의 도주를 도와주기 위해 해경의 단속을 방해했다. 당시 방해 운항에 책임이 있는 선장은 이미 사망했다.

중국도 자국 선박이 한국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선원들이 고의로 방해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더는 문제를 확대해봐야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일 관계가 악화됐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한 북한을 지나치게 옹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중국 정부가 이번 문제로 한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 이번 중국 어선 사건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 약식으로 지나치게 서둘러 처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중국 선원을 처벌하지 않고 곧바로 돌려보낸 것이 앞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중국 영사당국과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