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두관의 4대강 정치투쟁, 박준영의 실용행정

경남도는 그제 4대강 중 하나인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 보 설치와 준설에는 반대하지만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대행권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으로 밝혔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정부가 사업권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어제 만약 (정부가) 사업권 회수에 착수한다면 소송을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김 지사가 상류에서는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낙동강 치수() 사업을 하류에서 정치투쟁화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낙동강 경남구간에는 18개 공구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경남도가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곳은 13개 공구다. 낙동강과 직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경남도 내 13개 시군은 7월 낙동강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8월엔 낙동강 변 10개 시군이 찬성 의견을 경남도에 통보했다. 여기엔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김해시까지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경남도의 비협조로 13개 공구의 공정률은 4대강 사업 전체 공정률(31.4%)의 절반인 15.6%에 불과하다. 지역 주민과 시군이 찬성하는 치수()사업을 김 지사 혼자서 반대하는 것은 행정 독재나 마찬가지다.

낙동강 상류만 준설과 보 사업을 하고 하류에서 안하면 홍수가 났을 때 하류지역 주민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도지사로서 홍수예방과 환경 관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기본 책무다. 기후변화로 인해 물 관리는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물 관리가 곧 국가경쟁력이니 물 경영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경남도가 사업 시행에 반대한다면 사업대행권을 정부에 반납하는 것이 순리다. 사업권을 포기하자니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두렵고. 정부가 강제로 사업권을 회수해가면 4대강 반대 세력을 향해 우리는 반대했다는 식으로 체면을 세우려는 의도인지 모르겠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엔 요트와 유람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영산강 하굿둑 통선문()의 확대를 건의했다. 민주당은 4대강 개발은 곧 대운하라며 반대하는 판에 서해의 젓갈과 소금을 실을 배가 오르내리던 뱃길을 복원하겠다는 박 지사의 실용적 자세가 돋보인다.

충남도 4대강 사업재검토특위와 충북도 4대강 사업검증위는 일부 반대, 일부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이라는 어정쩡한 의견을 내놓았다. 두 지역의 시군들은 4대강 사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도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박 지사의 소신을 배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