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원칙 지키면서 G20 안전에 만전 기하라

77일 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힘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다. 회의에는 주요 30여 개국 정상과 대표단, 취재기자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한다. G20 회원국의 인구는 전 세계의 3분의 2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지구촌 GDP의 81%를 차지한다.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풍성한 성과를 얻어낸다면 국격()과 국민 자부심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의제의 80%가 합의되지 않아 서울 회의로 넘겨졌다. 그만큼 각국은 국익과 직결되는 경제 현안은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정부는 거시경제정책 공조,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기존 의제 외에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이슈를 핵심 의제로 다룰 준비를 하고 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각국의 견해차를 좁히고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

테러 폭력시위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은 개최국 책임이다. 요즘 국제회의에는 어김없이 시위대들이 국내외에서 몰려든다. 토론토 회의 때도 1만여 명이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우리에게는 북한이라는 위협요소가 추가된다. 북한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기간에 2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G20회의를 겨냥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군경()이 틈새 없는 비상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최근 정부가 G20 회의의 성공을 위해 대북()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미가 보인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대북 쌀 지원 재개가 대표적인 경우다. 청와대는 88개각에서 외교안보 및 주요 경제부처 장관을 유임시킨 배경에 대해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교체 필요성이 있는데도 3개월이나 남은 국제행사 때문에 늦췄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G20 회의가 국가적 중대 행사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자체가 절대적 목표일 수는 없다.

G20 회의를 위해 대북 원칙과 지향하는 가치, 장기적인 국가 이익과 목표까지 허무는 것은 곤란하다. 이번만 피해 가자는 자세로 천안함 제재 국면을 유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앞뒤가 잘못된 것이다. 북한에 나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된다. 그러면 북한은 우리가 국제행사를 치를 때마다 무력 협박을 통해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G20 회의와 관계없이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대북 원칙에 흔들림이 없음을 확고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