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20여개 과제 하반기 이행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 태세와 국방개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28일 3개 분야에 걸친 20여 개 점검과제를 확정했다. 점검회의는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군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3개 분과가 한 달 동안 분야별 과제 선정작업을 벌였고 오늘 청와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여 개 과제를 추려냈다며 앞으로 두 차례 정도 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마무리한 뒤 다음 달 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제들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로 넘겨져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점검회의는 점검 및 개혁과제를 크게 북한 위협 평가와 안보역량 점검(1분과) 국내외 안보환경(2분과) 국방정책 및 대비태세(3분과) 등 3개 분야로 분류했다. 1분과는 북한의 위협을 새롭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과 정보역량, 위기관리체제 등 실태를 점검하고 안보태세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분과는 국내외 안보환경을 재평가하고 특히 정부 부처 간 안보인식 차이를 점검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3분과는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병력 규모 재조정 합동성 강화 방안 군 조직체계 발전 방향 등 다양한 개혁과제를 다루기로 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