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민주당 부패동맹과 무력한 검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학교 공금 80억여 원 횡령 혐의로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신흥학원 전 이사장)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 측 요구를 받고 (검찰과) 교섭해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게 하는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내겠다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 스스로 그동안 야당과 은밀히 유지한 부적절한 부패동맹을 국민 앞에 고백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정치를 복원시키고 민주당의 아픈 곳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입장을 유지했는데 민주당이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공격하는데 비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소속 비리 혐의 정치인 처리에서 민주당을 배려하는 쪽으로 협조한 경위와 이런 사실을 공개하게 된 이유까지 설명한 것이다.

민주당과 검찰은 부인하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의 위상이나 최고위 회의에서의 공개적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협조 요청이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지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건을 처리함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정 사건에 관해서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도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검찰의 수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검찰의 수사진행과 구속 불구속 여부가 정치권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다면 공정한 법집행이 어려워지고 법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검찰은 어제 성명을 내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도 순전히 독자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2억 원을 넘으면 구속 기소했던 그동안의 내부 기준과 달리 한 전 총리의 경우 9억여 원이나 되는 데도 불구속 기소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스스로 국가 최고 수사기관의 권위와 정치적 중립성을 걷어차고 정치검찰의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쓴 꼴이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의 누구에게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만 한다. 민주당도 여당이 검찰에 압력을 가한 이 사건에서 원인을 제공한 공범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