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긴 열어야 하는데 부동산 출구 딜레마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 실종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지역 땅값도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및 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금융규제 완화로 모아진다. 현재 금융당국은 DTI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지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대책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언급해 변화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거래를 활성화할 뾰족한 대책이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다.

DTI 완화가 최대 쟁점

서울 아파트 값이 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땅값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보다 0.05%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서울 땅값은 0.03% 떨어져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0.12%)과 서초(-0.04%), 송파구(-0.04%) 등 강남권이 하락을 주도했다.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18만3345필지, 1억9507만m로 전년 동월 대비 필지 수는 14.7%, 면적은 20.1% 각각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6월 평균 거래량보다 20.3%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당 내에서도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해양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고 곧 발표할 것이라며 죽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소관 부처들이 막판 조율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가 포함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출규제가 풀려야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주장과 자칫 가계부채 문제만 키울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김재영 류원식 redfoot@donga.com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