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부처 분할에 이름 남긴 의원들

세종시 수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 전체 국회의원 291명 중 275명이 출석한 가운데 105명이 찬성, 164명이 반대, 6명이 기권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거의 모든 의원이 반대했고, 한나라당은 168명 중 *명이 찬성, *명이 반대했다. 이로써 지난 10개월간 논란을 거듭한 세종시 수정안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 채 역사의 기록으로만 그 흔적을 남기게 됐다.

우리는 수정안 부결 쪽으로 결론을 내린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간 누차 지적한 대로 행정부처 분할을 골자로 한 세종시 원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세종시 수정안을 사장()시킨 국회의 선택 또한 잘못됐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반대에 이름을 남긴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굳이 본회의 표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반대론도 있었으나 이처럼 주요한 법안에서 의원의 표결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책임정치와 거리가 멀다.

총리실과 경제부처 등 9부2처2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세종시 원안은 충청권 표를 노린 정략()의 산물에 지나지 않았다. 법적, 정치적 우려곡절을 거쳐 행정수도 이전에서 행정부처 분할로 외피만 바꾼 것이 바로 세종시 원안이다. 정치인들이야 정치적 이해타산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사실상의 수도() 분할에 따른 국가적 손실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지역주의는 당장은 입에 달지 모르나 세종시 사태에서 보듯 결국은 국가적, 지역적으로 엄청난 손실과 상처를 남길 뿐이다.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행정부처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는 원안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미국의 1개 주(), 중국의 1개 성() 크기와 비슷한 좁은 국토에 대통령이 있는 수도와 총리가 있는 행정도시가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은 비능률의 표본이다. 장관들이 의회와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다보면 서울사무소에 머무르는 날이 많을 것이고 세종시 본부의 장관실은 비어있다 시피 할 것이다. 이제 어차피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 행정부처 분할에 따른 혼란과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