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추경안 편성 미뤄달라 서울교육청 시간 촉박해 곤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서울시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취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시교육청이 난색을 표해 예정대로 상정됐다. 곽 당선자는 취임 이후 2차 추경예산 심사 때 공약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7일 시교육청 안팎에 따르면 곽 당선자는 지난주 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교육위원회에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교육청에 상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곽 당선자 측에서는 하반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올 2학기부터 공약을 실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5일 회의를 열고 곽 당선자 측 요청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여기저기서 새 교육감 취임 이후로 미루면 시간이 촉박해 일 처리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나와 곽 당선자 측에 양해를 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실무자의 착각으로 5일 시교육위에 상정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이 잘못 전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예정대로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다시 수정 공문을 보냈다.

이성희 서울시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시교육위 업무를 처리하는) 의사국과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어 첫 번째 공문이 잘못 전달됐다며 이번 예산안에는 8월에 명예퇴직하는 교원들 퇴직금 800여억 원이 포함됐다. 명예퇴직을 6월 중 처리하지 못하면 (인사 비리로 연기한) 신규 전문직 인사에 어려움을 겪게 돼 당선자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곽 당선자 측도 추경예산 편성에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없어 제도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꼭 예산을 편성하고 싶던 분야를 정해둔 건 아니었다. 8월에 2차 추경예산 편성이 있는 만큼 시교육청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기존 시교육청 직원들과 곽 당선자 인수위원회 인사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려는 이들이 있다는 소문이 시교육청 안팎에서 돌았다.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는 일부에서 이번 사태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외압 때문에 생긴 일로 몰고 가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인사 비리로 위축된) 예전 기득권층이 움직인다는 말도 들린다고 전했다. 옛 기득권 세력은 선거 이후 곽 당선자 측에 축하 인사를 하려다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인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