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땐 자위권 발동 대북교역-교류 중단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proactive deterrence)을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에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천명했다.

이 대통령의 적극적 억제 원칙 및 자위권 발동 천명은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지금까지의 방어 위주에서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무력 침범 시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향후 군의 작전개념과 전력증강의 대대적인 수정을 예고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남북 간 교역과 교류의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326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직후 유명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차단훈련 실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지난 6년간 중단된 대북심리전 재개 2005년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이뤄져 온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에 대한 운항 전면 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 중단 유엔 안보리 회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북한의 추가 공격을 차단하고 대북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미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시경에 발표한 심야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강력히 지지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천안함 공격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특히 호전적이고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한 것을 지지한다며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가 오늘 취한 조치는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정용관 최영해 yongari@donga.com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