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안함 결과따라 주적개념 부활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지금도 국군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부의 안보태세와 안보의식은 이완돼 왔었다며 외교안보시스템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모두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전도, 무기도, 군대조직도,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강한 안보를 위해 국가안보 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한시적으로 즉각 구성해 안보역량 전반, 위기관리 시스템, 국방개혁 등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고 종전의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꿔 안보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는 가칭 국가안보태세검토위원회(The Commission for National Security Review)로 10여 명의 국방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군 내부의 안보태세 이완 원인으로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도록 만든 외부환경이 있었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군 내부의 혼란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불과 50km 거리에 (북한군의) 장사포가 우리를 겨누고 있음을 잊고 산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놓고 주적 개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면서도 그 문제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 규명과 연관지어 검토가 진행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될 경우 주적 개념을 부활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안함 침몰 사건 원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분명한 사실은 천안함은 단순한 사고로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남북관계를 포함해 중대한 국제문제임을 직감했다고 말해 북한 연루 가능성을 사건 초기부터 염두에 두고 대책을 강구해 왔음을 시사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