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미사일 사거리 최소 700 돼야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간 미사일지침을 재개정할 경우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700km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방부 군비통제관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김국헌 예비역 소장(59육사 28기사진)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달라진 안보환경에 따라 미사일지침을 다시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 주한미군 고위 관계자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야 의원보좌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미사일지침 재개정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이후 군 안팎에선 한국군 탄도미사일의 적정 사거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 소장은 최소 사거리 700km에 대해 북한의 무력도발 시 한국군이 남한의 어느 지역에서든 북한 전역에 대한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거리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