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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5조 들여 일자리 55만개 창출

Posted March. 20, 20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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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7000명이 이르면 5월부터 6개월간 대학 조교로 채용되고, 8만7000명은 대학에 개설되는 취업교육을 받게 된다.

또 대학 졸업자 2만5000명이 9월부터 4개월간 초중고교의 학습보조 인턴교사로 채용돼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피아노 무용 등 예체능 교육을 맡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18만1000명의 청년실업자가 올해 일자리를 얻거나, 교육훈련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27조29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중 4조9003억 원이 투입되며 148만2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예산 2조6881억 원을 들여 55만2000개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민간 부문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000명을 새로 뽑고, 정부가 6개월간 임금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대상자 수도 3만7000명으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1만2000명 늘리기로 했다.

또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 명을 공공근로에 참여시켜 가구당 월 83만 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2조 원의 추경 예산을 배정했다.

일자리 나누기와 지키기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량이 줄거나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감원()하는 대신 휴업이나 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의 올해 지원 규모는 당초 583억 원에서 3653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무급휴업을 하는 근로자 6만 명에게 3개월간 평균 임금의 40%를 휴업수당으로 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구인 등록 후 3회 이상 채용에 실패한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월 3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 조교 선발 등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학내 교육 프로그램, 청년들에게 직업상담과 훈련 등을 함께 제공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등에도 1580억 원이 투입된다.

최근 고용시장 불안으로 신청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실업급여의 예산도 1조6000억 원을 늘려 37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일자리 대책을 포함해 전체 추경예산을 차질 없이 투입하면 직접, 간접적으로 60여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지완 최창봉 cha@donga.com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