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차세대 동력에 개도국은 SOC 집중투입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게 경제위기는 하늘이 내려준 만나(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내려준 식량)가 됐다.(블룸버그 통신, 프랑스 정부는 노트르담 성당 등 문화재 보수공사에 6억2000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한 것을 가리켜)

유례없는 위기엔 유례없는 야심이 필요하다. 2010년까지 유럽 전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될 것이다.(주제 바로수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경기부양안이 본격화되면서 전통적인 경기부양방안인 사회간접자본(SOC)과 세금감면 분야뿐만 아니라 녹색뉴딜, 문화재보수, 대체에너지개발 등에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지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미국이 12일 789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확정한 것을 포함해 세계 주요 각국은 국내 총생산(GDP)의 416%에 이르는 사상최대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미국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법안과 7890억 달러의 경기부양안 중국의 4조 위안 경기부양안 영국의 200억 파운드 구제금융안 독일의 300억 유로 등 세계 각국이 경기부양과 구제금융에 투입할 총액이 4조4477억 달러(약 6093조 34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조5000억 달러(약 850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계산했다.

6조5000억 달러는 세계 최대경제인 미국의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각국 경기부양책은 SOC와 에너지 투자, 세금감면, 실업자 보호대책 등에 집중돼 있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SOC 확충이 끝난 선진국의 경우 대규모 토목공사 보다는 에너지, 환경, 교육, 보건 등 지식 경제산업을 기반으로 차세대 산업동력을 찾는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공공기관 및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540억 달러, 과학기술 연구지원에 160억 달러, 의료개혁에 241억 달러 등을 투자하기로 했다.

반면 중국은 전체 4조 위안의 경기부양안 중 86%를 철도 건설과 도로항만 건설 등 건설분야 사회간접자본에 쏟아붓기로 했다.

전승훈 김아연 raphy@donga.com 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