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부 임명 임기직 기관장 대통령 업무보고 참석 못할 듯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직 산하기관장들은 향후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과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광공사와 방송광고공사는 100%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며 이런 기관의 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을 재신임할 것인지 새 정부에 물어야 하는데도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 우리도 신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오 사장은 2007년 11월 임명돼 2010년 11월에 임기를 마친다. 국정홍보처장을 지낸 정 사장은 2006년 5월 임명돼 2009년 5월까지 재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임을 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중요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배제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문화부의 결정은 청와대와 여권에 퍼진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명시적으로 전() 정권 인사 배제 원칙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정무직 인사에 한해 정부가 바뀌면 당연히 전 정부 인사는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권 전체에 퍼져 있다.

문화부와 청와대의 업무보고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자연스럽게 논의돼 대통령 업무보고에 전 정부 인사들을 배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기직 산하 기관장들의 대통령 업무보고 참석 여부는 각 부처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다른 부처 업무보고 때도 노무현 정부 출신 기관장들의 업무보고 참석을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