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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빈곤국 지원 인색

Posted December. 06, 20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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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22개 부국() 가운데 빈곤국 지원에 가장 인색한 나라로 꼽혔다.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개발센터(CGD)는 5일 발표한 2008년 개발기여도지수(CDI) 보고서에서 한국을 꼴찌로 평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CGD는 한국이 매우 적은 해외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장벽이 가장 높은 데다 저개발국의 미숙련 노동자의 입국 허가율이 아주 낮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21위로 가까스로 꼴찌를 면한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해외원조 규모가 초라한 데다 이민과 수입에도 지나친 제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해외원조를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등 자국과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 편중 지원해온 탓에 하위권인 17위에 랭크됐다.

데이비드 루드먼 CGD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해외원조 시스템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총체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GD는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해외원조, 무역, 이민, 기술, 투자정책, 환경, 국가안보 등 7개 분야에 걸쳐 빈곤국 발전 기여도를 평가해 매년 발표해 왔다.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조사 대상국에 포함됐다.

빈곤국 지원에 앞선 나라로는 네덜란드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25위를 석권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