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정-전금융위원장 국회에 매달려 있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위기가 터진 9월 이후 절반가량 국회에 출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같은 기간 15일을 국회에 출석했다.

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산종합정책 질의가 끝난 11월 21일까지 강 장관은 58일의 업무일 중 26일을 국회에 출석했다.

이 기간은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등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시점이어서 정부는 국내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안 처리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등 대책 수립에 분주했던 때였다.

강 장관은 추가경정예산과 올해 예산 결산 및 내년 예산 심사, 상임위 현안 질의,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등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출석한 것은 물론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 접촉발언 진상조사위원회에도 출석했다.

강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대정부질문 때문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강 장관은 국회에 양해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전 위원장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불려 다녔다.

10월 28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내 은행의 해외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다투는 바람에 강 장관과 전 위원장을 비롯한 두 부처 고위공무원 50여 명이 국회에 6시간이나 붙들려 있기도 했다.

강 장관과 전 위원장은 통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가 있을 때는 오전 10시부터 늦은 밤까지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오전과 오후에 다른 상임위와 특위에 출석한 날도 6일이나 됐다.

특히 강 장관과 전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두 부처 실국장과 과장 등 30여 명이 동행해 부처 업무가 공백 상태를 빚기도 했다.

본보가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의 질의 중 상당 부분은 정치공방 성격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환율정책을 놓고 강 장관을 질책하는 질의를 50차례 이상 반복한 적도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은 엄청난 국력 낭비라고 말했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