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전담기구 부활 검토

정부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같은 구조조정 전담 기구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30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주단 협약 같은 기구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직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다만 금융회사를 주축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정부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원장도 지난달 29일 제1회 대한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부실 징후가 있거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이자율 안정이라든지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발족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작을 알렸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998년 6월 많은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236개 채권 금융기관이 만든 기구로 199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위원회는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은 최장 6개월까지 부도를 유예해 주고 회생 불가 기업은 퇴출시키는 역할을 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구조조정 촉진이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칼자루를 쥐고 기업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죽은 기업을 구조조정 전담기구가 처리했지만 지금은 앞으로 위험은 높지만 아직 살아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메스만 꺼내도 기업의 저항이 심하다고 말했다.

정재윤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