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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원만한 진행 위해 국보법 등 융통성있게 대처

정상회담 원만한 진행 위해 국보법 등 융통성있게 대처

Posted October. 23, 20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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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104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북한이 제기할 공격적 의제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22일 본보가 입수한 통일부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통일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북한이 그동안 우리나라에 선()해결을 요구해 온 이른바 근본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북한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국보법 폐지 등을 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적지 않은 양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계속 요구해온 NLL 조정 및 한국인 방북이 제한됐던 혁명열사릉 등 참관지 개방 문제를 정상 간 결단 사항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NLL 문제는 김 국방위원장이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도록 촉구한 반면 참관지 개방 문제는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맞춰 해결한다는 방침을 전달하기로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노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남북화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참관대상 유적지 및 참석대상 공연에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권한이며 남북관계 발전 수준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략물자 반출제한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한반도 평화 체제와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