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지자체 빨간딱지 피하라 비상

일본 효고() 현에 있는 소도시 미키() 시는 지난달 29일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미키 시는 2006년부터 2년간 직원 급여 삭감과 적자 철도노선 폐지 등을 통해 경비를 21억 엔이나 절감했지만 향후 5년간 추가로 50억 엔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파산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재정위기라고 선언한 미키 시조차 일본 총무성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재정 불건전 지방자치단체 명단에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총무성이 보기에 미키 시 정도면 재정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는 뜻이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총무성이 지난해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꼽은 재정 불건전 지자체는 모두 43곳.

이 중 홋카이도()의 유바리() 시와 아카비라() 시, 나가노() 현의 오타키() 촌 등 3곳은 재정지표가 사실상 파탄을 뜻하는 재정재생기준에 해당한다.

홋카이도 루모이() 시 등 40곳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조만간 재정 파탄이 올 수 있다는 예비경고장을 받았다.

총무성은 올해에는 명단을 공개하는 데 그쳤지만 내년부터는 재정 불건전 지자체에 대해 재정 건전화를 유도하는 강제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정재생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는 지방채 발행을 금지시키고 예산 책정에도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사실상의 국가관리에 들어간다. 예비경고장을 받은 지자체에는 재정건전화 계획 작성 및 집행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지자체들은 한 푼이라도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사실상 재정파탄 판정을 받은 오타키 촌은 7월 지방세를 체납한 한 주민의 주거지를 수색해 현금과 보석, 골프회원권 등을 차압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허리띠 졸라매기는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지바() 현 조시((요,조,초)) 시는 지난달 30일 58년 역사를 가진 시민종합병원을 잠정폐쇄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185명을 정리 해고했다.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 있는 973개 지자체 운영 병원의 2006년 적자 총액이 1985억 엔을 넘는 규모여서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