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총장 한국 민주주의 비효율적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지만 다양한 세력의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2일(현지 시간) 자신이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불확실성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 정당들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을 조정해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제를 조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완벽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것이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총장은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나 간섭보다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프린스턴대 국제지역학연구원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강연에서 현재로선 월가의 금융위기에 한국 경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차후의 세계적 경기회복을 활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