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65% 줄여 뽑는다

참여정부가 올해 국가 예산에 반영했던 국가공무원 증원계획이 새 정부의 인력 긴축 관리에 따라 65% 정도 줄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증원 예정인 국가공무원 5253명 중 34.5%인 1813명만 늘리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12개 부처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을 올해 5253명 늘리기로 결정하고 인건비 예산 2363억 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인력 수요를 재검토해 전환 배치가 불가능한 경찰과 해경의 함정헬기 운영 인력, 전문 연구직 등에 한정해 최소한의 정원만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확정된 군복무제도 개선으로 줄어든 경찰청 소속 전의경 4692명을 대체할 경감 이하 경찰 1408명은 늘린다. 경비교도 담당 전의경 391명 감축에 따라 줄어든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 118명도 충원한다. 6월 새로 도입된 1500t급 등 해경함정 8척과 헬기 1대를 운용하고 전경 감축 인원을 대신할 해양경찰청 소속 인력 219명을 증원한다.

이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증설에 따른 관제사 24명과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재활연구소, 전통문화연수원 신설에 따른 연구직과 교수 인력 등 44명을 증원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 증원 계획 축소에 따라 올해 인건비 예산을 당초 2363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1548억 원 줄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줄어든 분야는 지방 또는 민간에 넘기는 등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해 국가공무원 수를 줄이기로 했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