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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간부들,나랏돈으로 모교에 생색

Posted May. 23, 200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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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이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모교 등을 방문하면서 정부 예산으로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과부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맞아 교과부 차관과 실국장급 간부 27명이 학교 현장을 찾아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가운데 간부 6명이 최근 출신지역 학교와 모교 등을 방문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두 부서가 통합한 만큼 정책을 올바로 결정하기 위해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학교 방문을 장려했다는 것.

그러나 간부들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도서구입비와 교구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김 장관 명의의 지원증서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과부는 사회사업과 지역 현안, 재해대책 등 학교 현장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부금(1조1000억 원)에서 500만 원씩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현장을 방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간부들과 연고가 있는 특정 학교에만 예산을 주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생색을 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된 예산은 해당 학교의 회계로 투명하게 처리된다며 통상 국무총리나 장차관이 학교를 방문할 때 격려금 형식으로 500만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번 방문은 간부들이 장관을 대신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이미 학교에 전달한 지원증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지원금을 주되 향후 간부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