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검역주권 포기해선 안돼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코 (쇠고기)시장 개방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대책이 선결돼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적발돼도 우리가 검역중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이 경우 잠정조치권을 발동해 일단 금지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양국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런 권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마리당 10만20만 원의 보조금이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느냐면서 우리 축산업이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7일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를 통해 졸속 굴욕 협상 배경 및 과정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축산농가 대책 협상 책임소재 규명 협상무효화 및 재협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 대운하, 장관 인사, 공기업 사장 사표 강요 등을 밀어붙이는 국민 무시 정부, (쇠고기) 검역주권, (일본에 대한) 역사주권을 포기한 주권포기 정부, 과거식 성장 만능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그리는 낡은 정부라고 말했다.

이진구 sys1201@donga.com